보호 무역의 범위 확장으로 친환경 산업 경쟁 심화

기후 대응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 친환경을 키워드로 포함하며 보호무역이 친환경까지 범위를 넓히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무역지수는 특히 1년째 적자를 지속 세를 이어가는 중이며 보호무역에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이란?

각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나 규제, 수입금지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자국의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무역정책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해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보호무역의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산업 경쟁 심화

EU 유럽연합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하여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에 유럽이 가세함으로 앞으로의 친환경 산업 및 기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으로 보인다며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보스 경제 세계포럼에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EU 산업의 역외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그린딜 산업계획을 예고하기도 했었죠. 이는 유럽 내의 친환경 산업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린딜 산업 계획을 통하여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생산과 친환경 제품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원자재 및 저문 인력을 확보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등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핵심 친환경 기술 관련 기업의 설비를 증설하는 것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 시키기고 청정 기술 투자 촉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3월과 6월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제출되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 세액을 공제시켜주고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와 전기차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하며 자국 내에서 친환경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30년까지 약 470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그린 성장 전략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소발전 그리고 반도체 등 14개의 핵심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투자 등 제공할 전략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약 19조원 규모의 그린 기술혁신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국

탄소중립 예산으로 약 65조원 투입하여 에너지 구조 전환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탄소 흡수 등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통해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 약 45조원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앞으로의 대응 방안

우리나라는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산업 특성 때문에 글로벌 무역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친환경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품목이 선전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되어 오는 품목과 금액 역시 늘어나 지난해 무역 적자는 약 59조 613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주력산업들 반도체, 철강, 가전제품,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매우 감소하였으며 원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수입이 매우 증가였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차전지, 자동차 등의 친환경 산업 부분은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친환경 차 비중을 확대하여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이차전지는 전기차 수요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수출액 증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약 12조7천억원의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LS그룹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력과 통신 인프라 및 광통신 케이블 분야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적을 이어가기 위해 각국에서의 친환경 산업 확보 경쟁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며 입법 추진과 시행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수출 기업과 진출 기어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 산업 강화와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이행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 기술 개발에 2293억, 자율주행 등 디지털 분야에 1383억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친환경 뿐 아니라 기술 보호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주력 물품 뿐 아니라 앞으로의 주력 품목인 배터리, 이차전지 등의 수출과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중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