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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함께살기

쓰레기 직매립 금지, 갈 곳 잃은 쓰레기 해결방법은?

by 초이시 2023. 2. 26.

지난해 환경부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공표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곳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직매립 금지란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과정을 통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잘 처리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 떨어진 수도권 쓰레기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확충하려던 계획은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2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서울 25개 구, 인천 9개 군·구, 경기 30개 시군 등의 지자체에서만 하루평균 2998톤의 생활폐기물을 인천 서구에 있는 매립지에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종량제봉투를 매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레기의 자원순환


1. 중국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재활용가능자원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 소각되어 폐기물처리의 한계성에 직면했습니다.

2. 가연성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재사용이 안될 경우 물질 재활용, 물질 재활용이 안될 경우엔 에너지 재활용을 시도하여 정말 마지막에 남는 불연성 쓰레기만 모아 매립해야 합니다.

3. 불연성 쓰레기 중에서도 가능한 파쇄, 선별작업을 거쳐 자연계에 환원시킴으로 매립 제로화를 실현해야 하며 소각하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를 가연성으로 소각할 때의 발열량은 석탄의 절반가량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열에너지를 이용한 스팀을 생산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지역난방용 온수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하여 없애는 것이 아닌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시키는 순환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전후 지어진 소각로는 자원 회수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열병합발전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소각로는 90년 말과 2000년 초에 설치되어 기계들이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쓰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소각로를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 성상에 맞추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발전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의 교체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각로를 신설한 후 20년에서 2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기계장치를 들어내고 새롭게 정비하여 설치하는 대규모 보수를 진행하여 가동 연수를 연장하는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


소각장은 여전히 매연과 냄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마포구 상암동 현재 7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2035년까지 철거하고 추가로 10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소각장 백지화를 외치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 반대에 마포 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를 꾸려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반대이유는 독박소각을 강요하는 불공정 시스템과 선정과정에서 배제된 주민, 불투명한 입지평가과정 등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해소방안으로는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특색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화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를 유도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소비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를 알맞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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